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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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세미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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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07-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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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경제학에서 제도적 접근의 전통과 가능성 정주연 (고려대 경제학과 부교수) 자본주의 국가에서 급속한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자유롭게 작동되는 시장메커니즘은 다양한 종류의 노동문제를 양산한다. 선진국들의 경우 산업화의 초기나 성숙기에 대도시지역에서 발생했던 장기적인 실업문제가 대표적이다. 또 이 국가들에서 고용관계를 맺는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경제 및 정치적 영향력의 불균형은 자유로운 고용계약만을 강조하는 시장메커니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었다. 이 한계는 노동조합의 형성이나 정치적인 보완책과 같이 고용관계에 대한 규제를 강구하게 하였다. 최근 20여 년 사이에는 정보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노동시장의 작동에서 정부나 다른 사회주체들(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단체등)의 규제가 적은 채로 시장메커니즘이 주로 작동된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실업률의 양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간에 소득불균형의 심각한 확대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과 같은 아시아 신흥공업국에서도 1960년대와 70년대의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분배보다 성장이 우선시되는 기형적인 경제성장전략을 추구하였다. 지나친 보호와 특혜속에 성장한 재벌들은 한국경제의 성장에 공헌하기도 하였지만 기업구조나 노동시장의 작동등에 여러 가지의 심각한 한계를 낳았다. 특히 사회나 정치민주화의 초석이 되고 경제분배의 공평성을 높일 수 있는 노동조합의 형성이나 정상적인 활동이 1980년대 초반까지 억제되어왔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90년대 후반에 겪은 IMF경제위기는 경제구조의 개혁의 추구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그 개혁은 지지부진하였고 장기실업자가 현저히 늘어나고 비정규직이나 고용불안으로 소득격차도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상당한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다. 자본주의 성장에서 시공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이러한 노동문제들에 대해 정치경제적인 시각은 여러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여 왔다. 마르크스주의자(Marxist)들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생산방식은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나 이들의 빈곤이나 소외 및 저숙련과 장기실업 그리고 소외감등의 노동문제를 필연적으로 낳는다. 이 문제들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계급적인 대립은 피할 수 없고 이것은 체제의 전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경제적 진단은 그 시각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처한 시간적 혹은 공간적 제약에 따라 변형되기도 한다. 본 글에서 소개하는 미국의 제도학파 노동경제학의 전통은 유럽대륙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정치 및 사회적인 자유가 보장되었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있었던 미국의 상황하에서 체제내에서의 개혁이라는 진단으로 변형된 예이다. 또 유럽대륙국가들의 사회 민주주의의 시각도 고도 경제성장과 민주적인 정치체제하에서 체제내에서의 지속적인 개혁이라는 현실적인 타협안을 선택한 예이다. 국내에서도 단기간에 압축적인 경제성장이 만들어낸 여러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제의 지속적인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세력도 중요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이며 안정적인 중산층이나 정부관료들의 형성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세력이 개혁을 위한 정책을 직접적으로 입안하고 집행하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개혁이 유지되기 어렵다.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왜 개혁을 요구하는 노동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가를 선진국들의 다양한 경험으로 설득력있게 설명하고 우리의 상황하에서 그러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자들의 노력은 개혁을 위한 간접적이지만 초석이 되는 이론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기초를 형성함으로써 개혁이 장기적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한다. 1. 미국의 노동경제학의 제도적 접근의 전통 2. 한국의 노동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의 가능성과 필요성 3. 결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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