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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지배’를 높이려면 (양건 20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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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07-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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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의 지배’란 ? * 사람에 의한 지배, 곧 자의적 지배와 대비. 자의적 권력행사를 막기 위한 원리. * 기본요소 1) 법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차원의 기본요건 : 법규정의 명확성, 소급적용 금지 등. 2) 법집행기관의 공정성 : 검찰권 행사. 재판의 공정성. Cf. '실질적 법치주의‘: ’좋은 법‘에 의한 지배. ’좋은 법‘이란? Cf. '법의 지배‘는 이상적인가? ’유교민주주의론‘? 2. ‘법의 지배’에 관한 현실 * ‘동태적 사회질서’ 형성의 조건 ․ ‘신뢰’(Fukuyama, 'Trust')가 필수 요소 ․ 자본주의 운용에는 예측가능성, 계산 가능성 필요 (M.Weber) * 두가지 유형 1) 법의 지배에 의거하는 사회 2) 개인적 인간관계에 의거하는 사회 ․ 우리 현실: 1)보다 2)에 의존 Cf. ‘유교자본주의’? 3. ‘법의 지배’를 높이려면? * 사람들이 법에 따르는 이유 1) 법에 의한 제재 때문 2) 법․법집행에 대한 정당성 인정 ․2)가 이상적이고 지속적. * 법․법집행의 정당성 높이려면? 1) 법 내용의 정당성 2) 법집행의 정당성(공정성) ․1987 이후 1)은 상당히 향상됨. 그러나 2)는 여전히 문제 * 법집행 정당성 높이려면? 1) 검찰의 정치적 중립 근본적으로 검찰의 직업윤리가 문제 제도적 방안: 특별검사제 상설 : 인사제도 개선책의 한계 2) 재판의 효율성, 공정성 근래 효율성 향상: '집중심리제‘ 등 도입 공정성 향상 필요: 특히 정치자금재판, 공무원범죄사건, 선거재판 등 제도적 방안: 참심제(參審制) 단계적 도입, ‘법조일원화’ 등. ․ 법집행의 공정성 인정돼야 사회전체의 ‘법의 지배’ 수준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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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_3월제도경제(법의지배).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