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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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세미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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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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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金融改革의 定義 ―financial reform = financial restructuring + operational reform ○financial restructuring = B/S restructuring ⇒ 안전성(safety and soundness) 제고 ⇒ 금융시장 정상화(또는 붕괴 방지) * 자산건전화: 부실채권 정리, 부실금융기관 정리 * 자본충실화: cushion 제고 ○operational reform ⇒ 위험관리 개선 및 수익성 제고 * 경영혁신: 제도개선을 통한 유도 ⇒ 관행으로 정착 * 금융산업구조 개편 ○안전성 ⇔ 수익성: 적절한 수준에서 동시에 추구 * 금융기관(또는 시장)은 위험을 ①identify, ②measure, ③accept and manage하는 기관 ⇒ 위험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하면서 수익을 창출 ⇒ 금융중개기능 ―정책당국의 역할: 금융산업․시장의 안전성(safety and soundness) 유지 ○금융기관 자율성 보장 + 법․규정 및 원칙에 따라 감독 집행 ○시장노출 촉진 ⇒ 시장규율 강화 ⇒ 시장자율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 ○대규모 금융사고 발생 등 위기시 대응 ⇒ 위기 확산 방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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