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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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세미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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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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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일류국가를 건설하여 국민성공시대를 열겠다는 국정비전을 내건 이명박정부가 출범하였다. 소위 747공약으로 불리는 경제비전은 산술적으로 7% 성장을 10년간 지속하면 현재의 일인당소득 2만 불이 4만 불로 배가될 수 있으며, 그래서 세계 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심지어는 물러난 참여정부마저도 소위 신 성장전략을 통해 연평균 7%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었고 지금의 야당은 당시 여당으로서 지금의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 요란하게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두 정부가 내건 성장전략이나 정책과제라는 것들이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정반대인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러한 혼란스런 상항에서 경제학은 지금의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가 실패한 7%성장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무슨 평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만일 이도저도 아니라면, 경제학은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독자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는 있는 것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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