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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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세미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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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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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고속성장 경험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한국 수출의 급성장이 간섭주의 정부정책의 효과이었던지 여부가 이 논문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한국 수출의 급성장은 1960년대 초에 시작한다. 이는 흔히 우리경제의 고속성장 및 공업화와 함께 정부의 성공적인 시장 간섭의 결과로 인식되어왔다. 한국 수출의 급성장에 관한 학술적인 논의들에서, 개발정책이 1960년대 초에 ‘수입대체import substitution’ 에서 ‘수출촉진export promotion’으로 바뀐 것이 그 이유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수출촉진 정책의 내용에는 간섭주의 조치와 시장자유화 조치가 함께 포함되어있어, 한국 수출급성장이 간섭주의와 시장자유주의 가운데 어느 쪽을 지지하는 증거로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이 논문은 1960년대 초 수출급성장의 시작은, 간섭주의 조치(예: 조세, 금융, 무역정책상의 특혜)보다는 1960년 2월부터 1961년 2월 사이에 취해진 3회에 걸친 평가절하가 원화의 과대평가를 제거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가설과 실증을 제시한다. 한국 수출의 급성장은 간섭주의 정부정책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환율정책으로 억제되었던 시장기능의 발현으로 가능해진 것이라 보는 것이 옳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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