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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책제목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지은이 이종인
출판년도 2013년

한국제도경제학회 회원이신 여의도연구소 이종인 박사님께서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셨습니다. 관심부탁드립니다.

 

책소개

 

『범죄와 형벌의 법경제학』은 전통 법학 분야의 하나인 형사법을 관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형법 분야뿐 아니라 전통 법학의 핵심 분야인 계약법과 재산권법 그리고 불법행위법 등의 분야에서의 법학적 사고에 대한 경제 이론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일상생활에서 겪는 현실의 여러 법 현상을 효율성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목차

 

제1부 형법과 법경제학
제1장 경제학자가 바라보는 형법
제2장 법경제학의 기초
제3장 형법의 경제분석에 대한 역사적 이해
제2부 형법의 경제분석
제4장 형법의 필요성: 불법행위법과의 비교
제5장 범죄행위 결정에 관한 기초 이론
제6장 범죄의 최적 억제 이론
제7장 범죄억제의 제 수단 분석
제8장 최적 범죄억제 이론의 확장
제9장 형법의 제 원리
제3부 형법의 경제분석의 응용
제10장 마약범죄에 대한 경제분석
제11장 미수범죄의 경제학
제12장 총기소지와 범죄와의 관계
제13장 사형제도의 범죄억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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