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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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pISSN: 1976-3697
제도와경제, Vol.9 no.1 (2015)
pp.93~125
통일의 과제는 ‘탈사회주의’ 이다
최선의 통일 정책은 북한의 독자적인 탈사회주의이다. 그리고 탈사회주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헌법 에 명시해야 한다. 통일 방식으로는 오로지 급진적 통일 방식만이 통일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는 길이 다. 독일은 기대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도 동독 지역의 경제가 여전히 부진한 것은 제대로 된 탈사회 주의를 추진하기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의 경제성과는 통일로 만들어지는 역내 자유무역 지역의 확대로 인한 경제적 이점과 탈사회주의로 인한 경제성과를 합산한 것이 될 것이다.
The Task of Unification is Desocialization
The best policy for unification should be North Korea’s self-determined desocialization. And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should include the institutions and policies for desocialization. The only way of unification minimizing costs is fast unificati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East Germany after unification has still been poor because Germany had not pursued real desocialization even if Germany has paid more costs than expected. The economic result of unification is the sum of economic benefits from the extension of internal free trade and economic ones from desocializ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