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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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pISSN: 1976-3697
제도와경제, Vol.9 no.2 (2015)
pp.25~57
Can We Possibly Determine the Aptness of Judicial Decision by Economic Efficiency Index?
가치교환은 가치-비용 척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가치-비용 척도의 분석시 스템은 완전한 재산권(perfect property rights)을 전제로 한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Ceteris paribus 가정, Hume의 불변화성(invariableness) 가정, 관 계교환경제학의 공감-동의 초월(sympathy-consent-free) 가정 등이 모두 서로 다른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분석체계에서 완전한 재산권을 설정하는 가정들이다. 이 상황에서 경제주체는 최적화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경제는 균 형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닫힌 경제시스템(closed/ determinate system)이 다. 최적화-균형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스템이다. 애로-데브루 경 제학(Arrow-Debreu economics)이 이 시스템이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완전한 재산권을 존재하지 않으며, 재산권은 불완전하게 존재한다. 재산권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공감-동의 과정(sympathy-consent process)에 따 른 행동, 즉 관계교환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귀납적 추론 (inductive reasoning)에 따르는 행동이다. 이것이 공감-동의 차원 (sympathy-consent dimension)의 세계이다. 이 공감-동의 차원이 귀납적 추론이 이루어지는 세계이며, 열린 경제시스템(open/indeterminate system) 이다. 반면, 합리성 차원의 세계에서는 암묵적으로 완전한 재산권이 전제되고 있으며, 연역적 추론(deductive reasoning)의 세계이다. 공감-동의 차원의 열 린/비결정적(open/indeterminate) 시스템에서는 의사결정의 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e)이 본질적 특성이 된다. 귀납적 추론이란 경로의존성을 전제로 한 다. 역사적 우연성(historical coincidence)에 의해서 결정되는 서로 다른 경로 들에 일관성을 가지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계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법원의 사법판단에 대한 적절성을 경제적 효율성 지수로 계산하는 것은 가 능하지 않다. 오직 진화론적 설명이 가능하다. 즉, 사법판단의 반복이 진화적 과정을 통해서 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법원판결의 적절성을 경제적 효율성지표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한가?
The value exchange takes place in the rationality dimension which is built on the value-cost measure. The perfect property rights should be assumed to build the system of value-cost measure. It is the ceteris paribus, invariableness(Hume 1739), and sympathy-consent-free assumptions(Rhee 2012b). However, real life abides in the sympathy-consent dimension where property rights remain imperfect. In real life, inductive reasoning(Hume ibid) or sympathy-consent process replaces the deductive reasoning of rationality dimension as a process of decision making. In the open/indeterminate system of the sympathy-consent dimension, the inductive reasoning relies on the experiences, the coincidental outgrowth of which sets to shape the path dependence of decision process. Relation exchange as the process of building-relation-specificity is more fundamental than the value exchange. The transaction cost is unable to be calculated consistently across the different paths of relation exchange. In the open/indeterminate system of the sympathy-consent dimension, the deterministic method like transaction cost to the question of the aptness of judicial decision is not available. Only evolutionary approach to the answer is available. Repeated practice of judicial decisions leads to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institu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