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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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pISSN: 1976-3697
제도와경제, Vol.10 no.3 (2016)
pp.11~52
제도와 국가의 흥망 : ‘제도가설’을 중심으로
거시 경제사 분석에서 국가들의 장기적인 경제적 성취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의 ‘착취가설’은 오늘날 부정되고 있다. 계몽주의시대 이후 지속적으로 발 전되어온 ‘지리적 위치가설’과 ‘문화가설’, 그리고 최근의 ‘제도가설’이 중요한 이론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논문은 착취가설과 지리가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막스 베버 이후의 문화가설은 제도가설의 일부 분으로 파악한다. 제도가설이 경제성장을 설명하는데 더 타당하다는 근거로 섬나라 베네치아의 성공요 인, 네덜란드와 영국이 17세기 이후 패권국가로 발전한 이유, 그리고 독일과 미국이 19세기 후반에 영 국보다 더 빨리 성장한 이유를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사적 관점에서 기술한다.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제도가 중요하다면 실패의 요인도 제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증거로 스페인과 프랑스가 근대 초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근대후기에 낙후된 이유 그리고 현대 저개발 국가들의 실패 사례를 ‘제도적 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Institutions as a Determinant of National Performance
In macro-economic history, it is continued what is the determinants of long-term economic performance. Nowadays ‘Marxian Exploitation Hypothesis’ is denied. Since the Age of Enlightenments, ‘Geography Hypothesis’ and ‘Culture Hypothesis’ are continued to be concerned. Recently, ‘Institutions Hypothesis’ is brought to the core. In this paper, Exploitation Hypothesis and Geography Hypothesis are reviewed critically and Cultural Hypothesis since Max Weber is considered as a part of Institutions Hypothesis. Institutions Hypothesis for the explanation of economic growth is supported by historical facts, such as the success story of island Venice, Dutch primacy in world trade and England’s economic hegemony, and overtaking England by Germany and U.S.A. In contrast, Spain and France are used as examples of institutional fail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