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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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제도와경제, Vol.11 no.1 (2017)
pp.31~47

영국식 배상원칙은 지대소진을 증가시키는가?

박성훈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배상원칙은 소송의 남발을 막음으로써 원천적으로 지대소진을 낮추고, 법원이 보다 중요한 소송에 집중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배상원칙은 소송당사자들이 소송에 임하게 되는 상황에서 지대소진을 증가시키게 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본 연구는 준법의 정도가 배상액에 비례하는 배상원칙이 지대소진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준법정도에 비례하는 ‘배상원칙’이 적용된 소송과 ‘무배상원칙’이 적용된 소송을 고려한 두 경합모형을 소개하고, 각 모형에서 내쉬균형과 지대소진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소송당사자들의 ‘준법의 정도’에 차이가 큰 경우에 준법정도에 비례하는 배상원칙의 채택으로 지대소진이 감소될 수 있음을 보인다. 추가적으로 동 배상원칙은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을 억제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Does reimbursement rule incur more rent dissipation than non-reimbursement rule?

Sung-Hoon Park

We analyse whether reimbursement rule that is proportional to the degree of fault incurs the increase in rent dissipation. To do so, we introduce two rent-seeking contests: a litigation with reimbursement rule and a litigation with non-reimbursement rule. Then, we obtain equilibrium legal effort and rent dissipation for two contests. Comparing two rent dissipations, we show that if the discrepancy in the degree of fault for litigants is sufficiently large, reimbursement rule may reduce rent dissipation in litigation. In addition, we show that the reimbursement rule may restrain the lawsuit which has been expensive for the litigant who has a low degree of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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