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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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pISSN: 1976-3697
제도와경제, Vol.12 no.1 (2018)
pp.141~155
Fiscal Sustainability Test on Social Spending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예전에 비해 증가 하였으며, 향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에서는 사회복지지출 증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요국들은 사회복지지출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연관성이 있는지 국제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최근 사회복지 지출 증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주요국들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부문 세수입과 사회복지지출의 공적분 관 계를 검정해 본 결과, 캐나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이 사회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나 복지부문 세수입을 증가시킨 국가는 오스트레일리아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세수입 증가 시 사회 복지지출이 늘어난 국가는 스페인과 미국으로 나타났다. 패널그룹 내 공적분 검정과 패널그룹 간 공적분 검정을 실시한 결과 복지부문 세수입-사회복지지출 간의 지속가능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 검정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Korea has rapidly increased to resolve the problems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Moreover, the amount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s expected to rise significantly in the future. In this manner, we tried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in this paper: (1) is the social spending sustainable? (2) do the experiences of advanced countries prove the fiscal sustainability while social spending rising? We conducted panel cointegration tests on OECD countries dataset during 1995~2014. Having done the cointegration tests on Canada, France, Germany, Netherlands, and Norway, with their individual time-series data,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social spending is shown to maintain in these countries. The fiscal sustainability between tax revenues and social spending has been found to maintain via the within-panel cointegration and betweenpanel cointegration tes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