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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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pISSN: 1976-3697
제도와경제, Vol.12 no.3 (2018)
pp.19~39
Economic Growth and the Role of a National Leader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할수록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 이론적 및 실 증적 결과이며, 각국의 역사적 경험이다. 따라서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들의 삶 의 질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시장경제원리’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유경쟁이 확대되며, 정부의 권한이 제한되어야 한다. 정부가 국민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규제하면 개개인의 자유가 줄어 기업가와 국민들의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한다. 사람들이 발명하고 혁신하는 활동이 줄어들게 되어 국민경제가 침체하게 된다. 정부는 정치적 힘이 강한 이익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정부의 경제개입이 많아지면 기업은 소비자의 욕구보다는 ‘정치적 결 정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그리하여 고임금과 고비용 구조가 초래되고 혁신 능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경영자와 근로자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따라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역동적인 글 로벌 시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게 되어 국가경제는 쇠퇴하게 된다. 그렇기 때 문에 정부를 이끄는 “리더”(정치지도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 념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정치적 유혹에 휘둘리지 않는다. 특히 리더가 경계해 야 할 것은 ‘포퓰리즘 정책’(인기영합적인 정책)이다. 포퓰리즘 정책을 채택해 갔던 나라들은 모두 곤경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과 국가 지도자의 역할
History shows that the more a nation is toward the market economy, the higher the economy grows. To get higher economic growth and increase the living standard of people, government policies should be promoted continuously toward market economy. When a government regulates and restraints people’s activities, entrepreneurs and people cannot exert their maximum capabilities and possibilities. As the activities of invention and innovation lessen, nation’s economy goes into a decline. After all, a government is influenced largely by interest groups with political power. To the extent that a government’s intervention in economy increases, corporations pay attention to a political power rather than the consumer’s demand. As the result, they lag behind the active global market changing day by day, and thus the national economy gets staggered. To achieve higher economic growth, the national leader must have definite conviction on the capitalistic market economy, not being shaken by any political temptations. The leader should be afraid of populism, or popularity-oriented policies. Almost all the countries that pursued populism have fallen into troub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