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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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제도와경제, Vol.12 no.3 (2018)
pp.41~63

양당제 하에서의 정치적 편향성과 정책 편향성 : 중위 정책, 포퓰리즘 정책, 보복 정책, 평균 정책의 비교

이상학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성규

(국립안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양당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두 정당이 집권을 위해 경쟁한다.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정당은 자신의 정치 이념에 부합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집행한다. 이에 따라 집권 정당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또한 집권 정당은 지지자들과 비(非)지지자들을 ‘차별’하려는 유인 을 가진다. 집권 정당은 지지자들을 편애하지만 비지지자들에게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보복하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집권 정당의 유권자 차별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유권자의 차별적 대우와 정책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집권 정당의 유권자 차별의 정도를 모형에 명시적으 로 도입함으로써 유권자에 대한 정당의 정치적 편향성이 정책 편향성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이론 모형 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편향성이 클수록 정책 편향성이 크다. 둘째, 유권자 차별화의 정도에 따라 중위 정책, 포퓰리즘 정책, 보복 정책 등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 편향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포용적인(encompassing) 정치인이나 정당의 발생 가능성 이 발견된다. 포용적인 정치인(정당)은 유권자들의 후생 손실의 극소화를 위해 중위값보다 ‘평균값’에 가까운 정책인 ‘평균 정책’을 선택하려 한다.

Political Bias and Policy Bias under Two-Party System : Mapping voters’ discrimination into biased policy via median policy, populist policy, retaliatory policy and mean policy

Sanghack Lee

Sungkyu Lee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two parties compete, on the one hand, to adopt policy which voters favored to gain power in the national election. On the other hand, the winning or ruling party has an incentive to discriminate voters depending upon their degree of support for the party. In doing so, each party will favor its supports, but has an indifference in or even retaliate its opponents. Thus, there is an important relation between the extent of voter discrimination and policy bias. Incorporating explicitly the type of voters’ differentiation by the winning party into the model, we attempt to examine the mapping process connecting from the ‘political bias’ to the ‘policy bias’ under two-party system. The outcome of the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arger the political bias, the greater the policy bias. This implies that the winning party will cater to voter’s preference by delivering their favored policy. Second, there are various biased policies the winning party adopts so as to discriminate voters, such as median, populist, and even retaliatory policies. Finally, the encompassing politicians or party have an incentive to choose ‘mean policy’ which has more voters than media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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