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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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pISSN: 1976-3697
제도와경제, Vol.12 no.3 (2018)
pp.117~144
교육 및 연구와 교수의 성과연봉제
교수의 성과연봉제 도입추세에 맞춰 대학이 교수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성과급과 연구성과급의 상대적 비중은 어떠해야 하는가? 연구성과급에 더 높은 비중을 부여하는 현행 성과급체계의 발생원인은 무엇 이며, 이러한 임금체계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어떠한가?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학교재단은 교육성과 급보다는 연구성과급을 통해 교수들의 개인적 합리성을 충족시킴으로써, 교육경쟁에서 교수들 간의 암 묵적 담합을 유도하려는 유인이 있다. 서로 차별화되어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강좌를 가르치는 교수들 은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또한 학교재단도 교수들 간의 치열한 교육경 쟁을 피하려는 유인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교수들 간의 교육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수들에게 발생하 는 비용을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단은 교수들에게 제공하는 성과급을 교육 보다는 연구에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성과연봉제를 제시함으로써, 교수들 간의 교육경쟁을 제한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수들과 재단의 이해관계는 대학교육에서 암묵적 담합을 유발시켜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 들에게 피해를 주고 결과적으로 사회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Education, Research and Optimal Wage Schemes for Professors
This paper analyzes the optimal wage scheme for professors who spend their time not only for education, but also for research. When there is an incentive to collude between professors who teach substitutable courses, it is optimal for university to provide wage scheme for professors which puts more weight on research rather than education. This wage scheme facilitates an implicit collusion in education between professors, and reduce quality of education. This paper suggests to reduce incentive for research and increase incentive for education in order to overcome implicit collusion and increase students’ surplus and social welf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