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한국제도·경제학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도와 경제

제도와경제, Vol.12 no.4 (2018)
pp.1~27

DOI : 10.30885/RIE.2018.12.4.001

브렉시트(Brexit)가 자유주의에 주는 의미

민경국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본 논문의 목적은 ‘브렉시트’(Brexit)를 고립주의, 세계화의 실패, 또는 독일의 독주에 대한 영국의 불 만 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브렉시트의 자유주의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 브렉시트의 자유주의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경제적·정치적·철학적’이다. 우선, 브렉시트는 잃어버린 주권의 회복이다. 주권이란 각 나라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 가 있다는 뜻이다. EU의 중앙집권적 관료체제에서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권력의 남용과 성장을 막기가 쉽지 않다. 영국은 비대해져가는 권력을 참을 수 없었다. 브렉시트는 중앙집권적 체제에 대한 유럽사회 의 해방을 뜻하는 신호다. 경제에 대한 관료적 중앙통제는 ‘지식의 문제’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유럽 국가가 필요한 것은 브뤼셀의 규제 대신에 자유이고, 지역적 보호주의가 아니라 개방이라는 것을 입증 하는 것이 브렉시트다. 둘째, 브렉시트는 반(反)시장적 규제와 지원 보호 등으로 침몰하는 EU의 경제로부터의 탈출이다. EU 는 평화와 번영의 실현에도 실패했다. 번영을 가로막고 평화를 해친 게 EU이다. 브렉시트는 유럽사회 가 오랫동안 누려온 문명의 기적을 가져온 분권적 질서의 회복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는 아시아의 통합에 대한 반면교사로서도 중요하다. 아시아가 갈 길은 EU처럼 정치통합이 아니라 ‘경제통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상품과 서비스, 자본과 노동의 국경 없는 자유로운 이동이야말로 아시아인들에게 자유와 번영을 약속하는 길이다. 브렉시트는 단순히 영국의 EU탈퇴를 의 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폐쇄된 관료체제를 부정하고 ‘열린 자유주의 체제’를 의미하는 매우 큰 담 론적 개념이다.

The Implications of‘Brexit’for the Liberalism

Min Kyung-kuk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icate implications of Brexit for liberalism, showing that it is wrong to interpret the ‘Brexit’ in terms of the failure of the globalization, or Britain’s dissatisfaction with the German hegemony of EU. Indeed, Brexit is a restoration of lost national sovereignty. The sovereignty means that each country has its own right to decide. It is not easy to prevent the abuse and growth of power exercis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centralized bureaucracy of the EU. Brexit is a sign of the freedom of European society from the centralized EU regime. Bureaucratic control over economy cannot succeed because of the problems of knowledge. Brexit proves that European countries require freedom and openness from Brussels or regional protection. EU failed to realize peace and prosperity. It is EU that cut back on prosperity and hurt peace. Brexit means a restoration of a decentralized order that has led the European society to a miracle of civilization.

Download PDF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