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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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제도와경제, Vol.12 no.4 (2018)
pp.29~60

DOI : 10.30885/RIE.2018.12.4.029

우리나라 산업화 전략의 신화와 진실 : “시장친화적” 신산업정책 이론의 모색

좌승희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

이성규

(국립안동대학교 무역학과)

본 논문의 목적은 박정희대통령 시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은 주류경제학계의 시각인 ‘수출주도 성장 전략’이 아니라 “중화학공업화 전략”에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경제발전의 일반이론’과 우리나라 산업 정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정책 이론”을 제시한다. ‘도약적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시장친화적 산업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과거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성 공 경험과 일치하고 있다. 시장은 “경제적 차별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일으키는 ‘동기부여 장치’이며 경 제발전의 필요조건이다. 기업은 각자의 성과에 따라 ‘차별적인 보상’을 가능케 해주는 효과적인 장치이 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발전은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경제”이다. ‘시장·기업·정부’가 일체가 되어 경제적 차별화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도 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이를 “삼위일체 경제발전 이론”이라고 부른다. 도약적 경제발전 을 이루려면 시장과 정부가 상호보완적이어야 하며, 정부는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신상 필벌의 경제적 차별화에 의한 산업육성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경험에 비추 어 볼 때 ‘차별화 원리’에 입각한 산업정책들은 성공을 거둔 반면, ‘평등주의’와 ‘경제민주화’에 의거한 산업정책들은 대부분 실패하거나 성과가 기대에 크게 미흡하였다. 따라서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이 제 시하는 경제적 차별화 원리에 기초한 신산업정책론은 과거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경험과 부합한다.

The Myth and Truth on Industrialization Strategy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a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 Toward a “Pro-market New Industrial Policy”

Jwa, Sung-Hee

Lee, Sung-Kyu

We attempt to reevaluate Korean industrialization strategy adopted in 1960~70’s by using a new theory known as the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he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is mainly based on the economic discriminatory function by market, corporation and government. Economic discrimination means to treat economic difference differently and to favor the economic high-performers. Economic discrimination is the key to economic development. The market is an epitome of economic discrimination and motivation, but market alone is not enough to generate economic development, due to its discrimination failure. The corporate firm is indispensable to economic development because it solves the market failure by internalizing the free-riding problem. The government can help to solve the market failure by adopting economic discrimination. Hence, the market, corporation and government constitute the “holy trinity of economic development” when all three engage in economic development. This is an essence of the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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