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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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pISSN: 1976-3697

제도와경제, Vol.13 no.2 (2019)
pp.61~92

DOI : 10.30885/RIE.2019.13.2.061

한국금융제도의 제도적 특수성에 대한 고찰 : 은산분리완화 논쟁을 중심으로

송원섭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본 논문은 그간의 한국의 금융제도를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실제 운영행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정당성을 평가하는 한편 향후의 금융제도개편에 있어 참고가 될 정책사례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 었다. 발전국가 시기에 형성된 한국의 금융제도는 산업화 과정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 특성이 여전히 지속되었던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었다. 금융제도가 제도 속에 내재되 어 있는 각 행위자들인 정부와 은행, 기업의 행위를 제약함에 따라 경로의존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 즉, 한국의 금융제도의 변화·지속과 관련된 정책결정이 단순히 국가능력이나 시장 논리에 의해서 라기보다는 제도와 관련된 각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기회의 범위 및 권력 작용에 따라 실증적으로 결 정되고 있음을 ‘경로의존성’이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러한 경로의존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변수들을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은산분리완화 논의가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원인들을 찾아보는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신자유주 의 헤게모니’라는 외부적 특수성과 ‘발전국가’라는 내부적 특수성, 그리고 이 둘의 ‘역설적인 혼합’이 이러한 제도 개선문제들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는, 다시 말해서 ‘한국 제도의 경로의존 성’이라는 ‘종속변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소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한국의 금융제도는 ‘신자유주의’라는 변수에는 매우 쉽게 반응하여 경로를 벗어나거나 경로를 유지하 는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여기에다 ‘발전국가’라는 변수는 금융제도를 운용하거 나 변경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역할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서 결국은 시장에 모든 걸 맡기면 균형에 도달하게 된다는 논리에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두 요소의 역설적인 혼합은 역량이 약하고 신뢰 도가 낮으며 신자유주의에 포획된(captured) 금융당국으로 발현되어 한국의 금융제도가 변화에 잘 적 응하지 못하게 되는, 즉 ‘경로의존성’을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최근 한국 금융제도 개선방향은 ‘신자유주의적’ 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Specificity’ of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 Based on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Controversy

Wonseop Song

All the phenomena that are happening in the recent Korean economy and society are now linked to each other in such a way that it is difficult to draw good analysis from one field of research. Therefore, “institutional economic perspective”, which explains the phenomenon or task with mixing the economic, political, and philosophical viewpoints, is needed. From this point of view, there are many reasons why the discussions on mitigation of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related to internet banking business are out of essence. And it is true that many of those causes are not solved in the short term. However, if we conduct discussions or detailed restructuring on the easing of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without pointing out which factors are more serious and essential to the Korean economy, the results will not be evaluated again as successful. In this article, first, we look at the problem of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specificity of Korea. Secondly, we summarize the causes that bring the problems to escape from the essence, and identify the existing problems. Finally, we suggest some more ideas for the successful institutional restruct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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