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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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제도와경제, Vol.13 no.4 (2019)
pp.103~141

DOI : 10.30885/RIE.2019.13.4.103

1997년 외환위기와 한국관료제의 변화 : 공적자금투입과 금융감독체계 개편과정을 중심으로

송원섭

(금융경제연구소 금융정책실 연구위원)

본 논문은 한국경제발전의 핵심으로 평가 받았던 관료제를 내부적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정 당성을 평가하는 한편 향후 경제성장을 위한 관료제 개편에 있어 참고가 될 정책사례를 제시하고자 한 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은 발전국가체제의 국가 주도적 산업화전략에서 탈발전국가체제의 시장 주도적 산업화 전략으로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본고는 1997년 이후 금융개혁에서 관료의 행동들과 실 제 관료제 내부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발전국가의 변화와 성장모델의 전환에서 가 장 중요한 요인이 다름 아닌 국가 관료 기구 내부에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본 논문은 금융위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한국 관료제의 변화가 금융위기 이후에는 어떠한 방향 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관료제 개혁으로 국가가 의도한 목표 가 달성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금융개혁이 성공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았다. 사실 한국 관료제는 변화하고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관료제 내부의 응집력과 정책적 실행능력은 저하되고 있었 다. 1990년대 이후 더욱더 중요했던 것은 내부적으로 민주화와 외부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적 절히 대처할 수 있는 한국 관료제의 시스템을 여하히 구축할 것인가 하는데 있었다. 하지만 1997년 이 후 한국 관료제는 신 공공관리론적인 개혁 방향을 지닌 채 변화해 왔으며, 대표적으로 팀제, 직위 분류 제, 업무평가제 등이 관료제에 도입되었고, 이러한 개혁 이후 국가가 의도한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몇 개 관료부처의 거대화로 ‘내부 응집력’은 개혁 이후 더욱 약화되었고, 개혁 이후 관료들이 더욱더 정치권력에게 휘둘리게 되면서 ‘연계된 자율성’ 또한 약화되었으며, 관료들은 정체성위기를 맞이하면서 ‘관료적 합리성’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는 정책사례를 제시할 수 있었다. 결국, 금융위기 극복과 앞으로 경제성장의 기반이 될 제도를 관료제 개혁으로 마련하려는 국가의 시 도는 성공하지 못했으며, 잘못된 방향의 개혁으로 한국 관료제의 안정성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금융위기 이후, 모든 개혁의 주체가 되었어야 했던 국가 관료기구가 여러 가지 이 유로 흔들리면서, 금융개혁이 성공할 수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Changes in the Korean Bureaucracy : Focusing on Public Fund and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Reform

Wonseop Song

This paper looked at the direction of the change in the Korean bureaucracy that had been under way since the financial crisis, and at the same time, it looked at the fundamental reasons why financial reform could not succeed by looking at whether the nation's intended goal was achieved through bureaucratic reform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financial crisis. In fact, the Korean bureaucracy was changing and its cohesiveness and policy execution within the bureaucracy was weakening in the process. What has been all the more important since the 1990s was how far we will establish a system of Korean bureaucracy that can properly cope with internal democratization and external neo-liberalistic globalization. Since 1997, however, the Korean bureaucracy has changed with a neo-public management reform direction, and the team system, position classification system and work evaluation system have been introduced as representative, and the intended goal of the state has not been achieved since such reform. With the large scale of several bureaucracies, the ‘internal cohesiveness' weakened further after the reforms, and as bureaucrats became increasingly influenced by political power, the ‘embedded autonomy' was also weakened, and officials were unable to find ‘bureaucratic rationality' in the face of an ‘identity crisis’, thereby providing a reason for their weakening confidence for the government. As a result, the country's attempts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and establish an institution that will be the basis for future economic growth through bureaucratic reforms were unsuccessful and the reforms in the wrong direction resulted in shaking the stability of the Korean bureaucracy.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state bureaucracy that should have been the subject of all reforms shook for a variety of reasons, and this paper concluded that financial reforms could not be successful fundament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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