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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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pISSN: 1976-3697
제도와경제, Vol.14 no.2 (2020)
pp.29~57
교수의 성과연봉제와 능력다양성
교수들의 임금체계는 단순한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상당히 전환되어 왔다. 그동안 대학재단이 성 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승진이나 승급의 기준을 연구업적중심으로 강화해 온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최근에 교육과 연구에 상대적 우위를 갖는 교수별로 상이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대학재단의 선택이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주된 수입이 등록금수입이어서 교육기능이 상 대적으로 중요한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는,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대학재단이 연구업적에 더 높은 비중을 두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그 이유는 대학재단이 등록금수입을 고려하면 교육성과 급의 비중을 높여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교육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교수들에게 과다한 임금을 지 급해서 재단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용절감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업적에 약한 인센 티브를 부여하는 재단의 선택은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의 잉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반면에 모든 교수들에게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교수의 특성에 맞춰 상이한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경우에, 교수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업적에 치우치지 않는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주는 피해를 줄이고 사회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Diversity of Professor’s Ability and Incentive Wage Schemes
This paper analyzes the optimal wage schemes for professors who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in education and research, respectively. Using a one-principal two-agents two-tasks model, this paper derives optimal wage schemes for professors when they face the same wage schemes, and when they face separate wage schemes. When they face the same wage schemes, the university offers more incentive for research than for education. However, when professors face separate wage schemes, the university offers more incentive for education so that the surplus for students and social welfare are increas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