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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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pISSN: 1976-3697

제도와경제, Vol.15 no.4 (2021)
pp.-21~-28

의원입법 남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규제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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