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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治主義와 市場經濟 - Rule of Law and Market Economy(權五乘 20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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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07-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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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의 기본질서로 삼고 있다. 전자는 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후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질서의 기본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이러한 기본질서, 즉 법치주의와 시장경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이 문제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국가의 기본질서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국가의 법 제도나 정치, 경제의 현실 또는 국민의 의식수준이 아직 그러한 질서를 국가의 기본질서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둘째로,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IMF사태라고 불리는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여, 그 위기의 원인이 단순히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의 부족이나 일부 대기업의 경영능력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의 기본 시스템이 국내외의 환경변화나 돌발적인 사태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데에 기인한다고 보고, 이러한 시스템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질서의 기본인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법치주의에 관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를 국가의 기본질서로 삼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법치주의의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치주의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모든 국민(정부를 포함하여) 법에 의한 통치를 받아야 하며, 또 그 법은 국민들이 (기꺼이)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Geoffrey de Q. Walker, The Rule of Law, Melbourne University Press, 1988, p.23.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모든 국민이 법에 의한 통치를 받고 있는지, 특히 정부가 일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며,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이 과연 국민들이 기꺼이 지킬 수 있는 법인지도 의문이다. 항간에서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치가 아니라 인치’라는 말이나 ‘법보다는 국민정서’라는 말이 자주 들리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법치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한편, 시장경제와 관해서 살펴보면,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실제로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재벌이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는 아직도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산업분야에는 정부개입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기업의 성패가 그들의 창의와 효율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이나 정치권력과의 관계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는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개입이 심한 나라라거나 정경유착이 심한 나라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 기업인들이 그 사업장을 점차 해외로 이전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소수의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그들이 계열기업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상당부분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간여하고 있는 산업분야에서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의 자본축적 과정이나 재벌과 정치권력의 관계에 대한 불신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며, IMF이후에는 이러한 인식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우리나라의 기본질서인 법치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하여 그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날 법치주의와 시장경제가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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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_2월 제도경제(2).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