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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분권화 개혁의 현황과 과제 (김병준 2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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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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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 있어 ‘분권화’는 국가경영 혁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앞서 가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분권적 질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과 경쟁원리를 앞세운 정치․행정개혁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까지 재정립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세계 각 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속적인 분권화 조치들과 1980년대 이후 학계와 관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논의가 이러한 개혁경향과 인식의 전환을 말해주고 있다. ○ 분권화 논의와 개혁에 있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80년대이래 분권화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논의는 비록 소수 학자에 의해서이긴 하나 ‘연방화론’이 대두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박세일, “세계화시대의 지방자치”,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총회기념 토론회 발제논문, 1994년 3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실. 정부 또한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1990년대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1998년 12월에는 분권화를 가속화시킬 목적으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지방이양촉진법)｣을 제정하고 이에 의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분권화는 일본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다. 곧 이어 본문에 소개가 되겠지만 지방이양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의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이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의 공무원들과 중앙정치인, 그리고 지방공무원들 또한 나름대로의 이해관계와 분권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이러한 지지부진한 모습은 곧 지방화와 분권화를 염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던 바, 최근에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관계자들이 권한과 기능의 지방이양에 보다 진지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35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지방자치헌장’의 선언이나, 지난 9월 대학교수 등 2,800명의 지식인들이 참여한 ‘분권화를 위한 전국지식인 선언’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단체들과 지식인들은 모두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분권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 ○ 자칫 분권화 문제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나 지식인 집단과 정부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하겠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분권화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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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_6월제도경제(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