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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 제도개선의 쟁점과 기본방향 (김경환 20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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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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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역주민들의 수요와 부담능력에 부합되는 지방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핵심요소의 하나이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다양하므로 서비스의 성경에 따라 필요한 재원 조달방식도 달라야 한다. 지방공공서비스 중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고 지방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재원을 이양하는 것을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 (intergovernmental grants)이라 지칭하며 이와 관련된 제도를 지방재정 조정제도라고 한다.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목적은 국가 전체 재정 운영의 효율과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피셔 (Fisher 1997, p. 207)는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이 수행하는 기능을 첫째, 공공재 공급에 관한 지방정부들의 의사결정에서 야기되는 외부효과의 시정 기능, 둘째, 지역간 혹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의 재분배 기능, 셋째, 조세행정 능력이 우수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 배분하는 기능, 그리고 지방정부에 의한 거시경제 안정화 기능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편 킹 (King 1984, p.121)은 첫째,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창출되는 외부효과를 감안하도록 유도, 중앙정부가 선호하는 사업 장려, 셋째,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정력 격차, 즉 수직적 불균형의 완화, 그리고 지방정부간 재정력 격차, 즉 수평적 불균형의 완화 등 네 가지 기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방양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지방행정과 분리되어 있는 교육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재정 조정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상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 배분은 업무분장에 맞도록 설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과 지출소요 사이에 격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과 세출액의 격차를 보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기초자치단체 중 약 60%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지역간, 계층간 형평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체수입을 보완하고 지역간 경제력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제도를 구성하는 각각의 수단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지방세제와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글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논점들을 정리하고 대안들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을 소개하고 제 III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체계를 정리한다. 제 IV장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에 관한 쟁점과 정치경제적 측면을 살펴본 다음 제 V장에서는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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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_6월제도경제(2).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