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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세미나자료

노사분규와 법치질서 (박윤배 2002-08)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08-01-02
첨부파일 : 파일 다운로드 2002_8월 제도경제(2).pdf
1. 한풀이와 복수혈전 ○ 2001년 겨울. 한국의 노사관계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인 울산의 현대자동차 단체협약의 체결은, 그야말로 노사의 입장을 불문하고 파격적이며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력운영과 관련한 경영권과 인사권 행사의 거의 대부분이 노사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현대자동차로 통합되기 전 현대정공의 단체협약을 통합 후 현대자동차 전체로 확장 적용되는 것이기도 했지만. ○ 뒤이은 2002년 여름. 같은 현대자동차그룹의 기아자동차 역시 현대자동차의 선례를 거의 쫓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 현대자동차그룹의 단체협약이 노조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체결된 데는 일정한 역사적 과정과 거의 필연에 가까운 복수혈전의 내막이 존재한다. 바로 몇 년 전 우리나라에 IMF구제금융 사태로 불리는 경제위기가 몰아닥쳤을 때 현대자동차의 경영진인은 자그마치 1만2천명의 직원을 일거에 해고하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한 바 있다. 노동자들은 강력하게 저항했으나 사회분위기의 대세론과 자포자기 등이 겹치면서 쓰라린 패배를 맞이하게 된다. 이후, 현대자동차는 대우차의 몰락과 미국시장에서의 호조에 힘입어 휴직자와 해고자 상당수의 복직은 물론 사상 최대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빠른 속도로 투쟁력을 회복했으며 그 결과 2001년 단체협약과 성과급 쟁취투쟁은 거의 노조측 주도에 의한 일방페이스 교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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