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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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세미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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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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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벌문제에 대한 인식 □ 재벌문제가 우리 경제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제라는 점에서는 어느정도 합의가 형성되어 있으나, 그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 ㅇ 경제위기 및 그 극복기에 있어서는 사회전반에 걸쳐 경제위기의 책임론과 재벌 비효율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재벌체제의 개혁이 당면과제로 등장 - 정부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오너중심체제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그룹식 경영에서 개별기업중심의 경영으로 전환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도입․추진 ㅇ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IMF 외환위기 이후 달라진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재벌문제는 정부에 의한 직접 개입방식에서 시장규율에 의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대두 - 기업경영에 대한 내․외부 감시장치 강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 정비 되는 등 시장에 의한 규율체계가 마련되었으므로 직접적인 재벌규제는 폐지하자는 주장 - 세계화․개방화의 진전으로 국민경제의 외연이 확대되고, 세계시장을 무대로 활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규모(Bigness)가 크다고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 - 기업의 조직과 경영행태에 대한 정부의 정책개입은 시장기능을 정부가 대체하려는 것으로 시장실패 못지 않은 정부의 실패를 야기한다는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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