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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국가발전:어떠한 지방분권이 국가발전을 가져오는가? (김성배 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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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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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이 연구는 최근 참여정부가 국정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한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은 선분권 후보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포괄성의 원칙 등 3가지 원칙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등 작금의 사회적 추이를 감안하여 분권화도 그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고, 그동안의 분권화 노력과정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강력하게 분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규범적 측면에서 제시한 원칙들이다. 그러나 이 원칙들은 분권이 필요하다는 막연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을 따름이지, 우리나라에서 과연 분권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형태의 분권이 필요한지, 그리고 분권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최근 분권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지방분권 노력에 대해서도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거쳐 그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크게 세부분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 분권 관련 이론과 실제간의 괴리에 대한 부분인데, 그동안 제시된 수많은 이론들 (일세대 분권이론)이 분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기대와는 달리 지방분권의 결과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지적하는 연구결과들이 빈번하게 발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최근 새롭게 제시된 분권에 관한 이론, 흔히 이세대 분권이론이라고 지칭하는 이론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분권의 유형을 분류한 Inman와 Rubinfeld (1997)의 연구를 요약한 후, 나아가 그러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경제성장에 바람직한 분권의 형태로서 Weingast (1995)가 제시한 시장보호형 분권체제(market preserving federalism)의 주요한 특징과 역사적으로 그러한 체제 하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부분으로서, 우리나라에 시장보호형 분권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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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_11월 제도경제(김성배).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