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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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세미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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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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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제기 2006년 3월, 현 시점에서 1997년의 통화위기에 원인과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한 평가에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즉 외환위기의 원인을 아시안 경제모델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는 이들은 97년 이후의 강제된 구조조정을 오히려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위장된 축복’으로 평가하는 반면, 외환위기가 국제투기자본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이들은 이러한 개혁조치가 한국의 경제주권과 경제 성장동력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믿는다. 또한 외환위기가 내외부적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믿는 이들은 은행, 기업, 정부의 구조조정이 불가피 했음을 인정하는 한편, 이러한 개혁이 단기간에 걸쳐 급격히 추진된 결과 부작용이 초래되었으며 이를 최소화 시키는 것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외환위기에 대한 대중지식 (public knowledge)이나 외환위기 이후의 제반 정책은 아래에서 지적하는 몇가지 공통된 특성을 갖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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