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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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세미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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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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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주택공영개발은 판교신도시에서 분양형 공영개발의 형태로 실시되고 있으나 주택공영개발 방식에는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먼저 주택공영개발론이 주창되는 이론적 배경과 구체적 형태를 짚어보고 이를 경제학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이어서 한국적 현실에서 주택공영개발이 현실화될 때 예상되는 사항들을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한 다음, 주택공영개발 또는 유사한 제도적 경험을 가진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최종적으로 「적정임대비율」의 개념을 제시하고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가능한 임대형 주택공영개발의 최대치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한다. 이론적 검토에서는 주택공영개발론이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이라는 뿌리깊은 철학적·정치적·사회정책론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반해 경제적 관점에서는 주택시장이 다른 시장과 본질적인 차별성이 없는 시장이라는 점이 보여진다. 주택공영개발이 목표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이 과연 분양형 또는 임대형 주택공영개발로 달성가능한가의 문제에 대해 기존의 연구와 해외의 사례들은 부정적이다. 「적정임대비율」의 시뮬레이션은 공공택지개발에서 주택공영개발의 범위가 이미 실시중인 임대주택 의무비율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주택공영개발, 적정임대비율, 모의실험, 공공임대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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