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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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세미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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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9-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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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배경 이 장에서는 이 연구의 배경이 되는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한국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에서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최근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논쟁의 중심에 위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하여 무엇인지, 그 규모와 인력, 그리고 최근 규모가 늘고 있는 이유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대표적 방식으로서 특행에 의한 방식과 그 대안으로 제시된 지방정부에의 위임방식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장들의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이후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최종 완성본이 아니므로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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