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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의의 (2008-04 이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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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08-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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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개념 중 가장 매력적인 개념의 하나로 ‘거버넌스(governance)’를 들 수 있다. 행정학, 정치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정부, 행정 등 전통적인 개념이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대신하여, 이들과 관련된 ‘무엇인가 새로운 것,’ 또는 ‘개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환경 거버넌스, 로컬 거버넌스 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치 거버넌스가 ‘개혁을 의미하는 접미사’인 것처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에 대한 불신의 심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1980년 이후 정부의 사회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실망은 전통적인 행정학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진다. 고전적 행정학의 자신감은 붕괴되어 행정학은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인 행정 자체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전락하게 된다. 그 결과, 계층제적 관료제의 강화를 축으로 하는 전통적인 행정학(Ostrom, 1989)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중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이른바 거버넌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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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_4월 제도경제_거버넌스 페러다임(이명석).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