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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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pISSN: 1976-3697
제도와경제, Vol.9 no.3 (2015)
pp.53~80
Sandel의 공동체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Sandel은 Rawls를 통해서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으며, 그의 중요한 기여는 공동선과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자유주의자들에게 각인시켰다는 것이다. 그의 견해에 대한 검토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로, 자신의 육체에 체화된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 혹은 재능이 공동체에서 형성되었으므로 자신의 재능에 대한 완전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결과 공동의 재산을 공동체 모두의 좋은 삶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좋음이 옳음보다 우선한다는 공동체주의의 핵심적인 기본 사상은, 비록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고 할지라도, 사유재산제도를 옹호하는 자본주의체제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점점 희석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개개인은 공동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험적 자아이며, 그에 따라 우리의 선택은 공동체의 공동선이나 도덕성의 영향으로 인한 연대감에 상당히 많이 의존한다는 것은 정말로 진실이지만, 개개인은 결코 동일한 인격을 갖지 않은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보유한 자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들로 하여금 공동선을 추구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아무리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개인적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자유주의에 반하는 체제로 귀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Sandel의 분권형 정치적 민주주의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이 많이 그리고 자주 반영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의 실현을 위해선 어느 정도까지는 바람직한 견해지만, 독재정권의 출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력한 공동체주의가 공동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가치관이나 문화 등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제거시키려는 경향에서 종족, 종교와 종파 및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로, 현재는 바람직한 도덕적 가치라고 인정되는 것도 50년 혹은 100년 후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도덕적 가치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완전하지도 않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일부의 사람들을 수단으로 다루거나 혹은 고통 받게 할 것이 아니라, 개인적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통과 사회제도를 점진적으로 진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은 공동선을 사적 및 공적 영역에 상이하게 적용하여 논리적으로 모순적인 행동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하거나 혹은 여러 정책들을 취합 및 채택하여 정치적 구호로 공동체주의를 이용하기도 한다.
Critical Consideration on Sandel’s Communitarianism
Sandel criticized liberalism by his critique on Rawls, and his valuable contribution is that he carved the importance of common good and moral value in the mind of liberalists. The results of critical consideration on his view are as follows: Firstly, as the physical and mental ability or talent embodied in one's own body forms in the community, it is impossible to argue the perfect privatization of one's own talent so that we can go to the conclusion that we should utilize our common property for the sake of every one's good life. The essential basic communitarian thought, namely, that the good is prior to the right, may dilute gradually the character of capitalism which argues for private ownership. Secondly, I think it is really true that each person is an experienced self who receives the influence of community so that each choice depends on the attachment influenced under the common good and morality of community. And so I think each person is a self who has a diverse character. However, I think that making such self pursue the common good may oppress the individual liberty and then be ultimately concluded to despotism. Thirdly, the decentralized democracy Sandel supports is somewhat a desirable system for the sake of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which reflects people's opinion through their participation, but we must always consider the provability of the emergency of despotism. And I think that many conflicts in ethnic, religious, sectarian and national conflicts happen as the strong communitarianism tends to disregard, to drive out or to sweep other cultural value in pursuing the common good. Fourthly, the moral values which suppose to be now desirable may be undesirable after fifty years or one hundred years. We must not treat some people as a means nor give suffering to them by pursuing the imperfect moral values. Instead, I think it is desirable the tradition and social system will be permitted to evolve gradually to the way the personal liberty is allowed to expand maximally. Lastly, some Korean scholars call for the logically contradictional action to the members of community by applying the common good to the private and public realm differently, or other some scholars use the communitarianism as political propaganda by collecting and mixing the popular and diverse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