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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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pISSN: 1976-3697
제도와경제, Vol.10 no.1 (2016)
pp.131~156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의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의 영향에 관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 연구를 실시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방위력개선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북한의 연도별 도발횟수, 비대칭위협, 실질GDP, 주한미군예산, 집권당 성향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실질GDP, 북한의 비대칭위협, 주한미군예산은 방위력개선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보수적 집권당 성향, 북한의 연도별 도발횟수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결정요인의 영향에 관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정성적인 데이터로 판단되어 기존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하던 요소들을 더미변수를 활용해 계량분석을 하고, 단순한 북한의 위협을 비대칭위협으로 따로 분리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기존연구들과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s of Defense Improvement Expenditure’s Determinants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he major determinants on defense improvement expenditure. By using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thod, we investigate the effect of real GDP, North Korea’s threat, the U.S. military expenditure in Korea, and the tendency of party in power on the defense improvement expenditure, respectively. The main results show that real GDP,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the U.S. military expenditure have positive effect on the defense improvement expenditure. On the contrary, conservative tendency of party in power and the simple frequency of North Korea’s provocations have negative effect on the defense improvement expenditure. We expect to contribute this field of literature by focusing especially on defense improvement expenditure instead of the whole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Lastly, we try to provide some interpret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on our analytical resul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