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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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pISSN: 1976-3697
제도와경제, Vol.10 no.2 (2016)
pp.75~129
Rent-utilization in a Plan-based Economy : the Case of China’s Auto Industry
중국 자동차 산업에서 나타난 지대추구 현상을 연구하였다. 통상적인 지대추구 연구에서는 ‘정부’를 한 단위로 이해했으나 중국 자동차 산업 사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갈등적 이익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를 수탈하는 지대추구 주체의 역할을 하였다. 지방정부가 가진 다차원적 맥락에서 본다면 종래의 지대추구를 ‘지대활용’이란 개념으로 확장하여 ‘지대창출-지대배분-지대추구’라는 세 기능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모형이 중국의 자동차산업의 다층적 지대 경쟁을 더 잘 설명해준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집행의 충실한 환관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주체이다. 지방정부는 자동차 산업부문에서의 지대 활용전략으로 할인지대, 사업승인절차의 악용, 보조금 동원, 조세상 특혜 및 보호주의 전략을 주로 사용하였다. 지방정부는 자동차 산업에서 중앙정부 간에서는 M-형 계층구조, 분권화, 정보의 비대칭성, 지리적 이격성 때문에 ‘본인-대리인 구조’ 하에서 상당한 재량을 자동차 산업에서 가질 수 있었다. 일반적인 시장경제 하의 지대추구는 정부-민간기업 간에 지대추구가 나타나지만 중국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지방정부, 지방정부-공기업 간에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 기업이 없다는 것은 지대추구가 나타나지 않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다. 계획경제 하에서 정부의 권능 때문에 수많은 가격차별 및 특혜를 통해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려 했지만 그 결과는 지대추구의 만연으로 귀착되고, 그 해결책을 요구하는 공공 압력에 대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동차 산업의 시장화로 나아가게 되었다. 즉, 계획경제는 지대추구를 낳았으나 그 지대추구는 다시 계획경제를 무너뜨리고 시장경제화로 나아가게 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 시장경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중국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대추구 이론의 적용은 전통적 지대추구 이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오히려 보완하고 그 적용 영역을 확장하여 이론적 설명력을 높이는 것이다.
계획경제 하에서의 지대활용 : 중국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This paper identifies the aspects of rent-utilization in China’s auto industry, extending the application of rent-seeking approach to a plan-based economic system. The analytical model of “rent-utilization” comprising three phases of rent-creation, rent-allocation and rent-seeking was used to extend the classical rent-seeking concept. “Government” in conventional rent-seeking studies was assumed to be a unitary unit. But local governments in China had different interests structur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so ran into rent-seeking game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were never faithful eunuch agencies to the central government for designated national interest but critical rent-utilizers in the auto industry. Their main strategies were using the ‘discounting rents’, exploiting the project approval processes, mobilizing the subsidies, tax favors and local protectionism etc. The M-form hierarchical structure, formal decentralization, information asymmetry and geographical remoteness cau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form principal-agent situation. Moreover, local governments had a big interest in tax revenue coming from SOEs. Rent flow in market economies appears mainly between private enterprises and government, but it emerged between SOEs and governments in China’s auto industry. ‘Big-3’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so many SOEs of local governments were main producers. Formation of ‘Big-3 and Small-3’ itself was a result of rent-seeking. Rent-utilization in the auto industry had resulted in unintended effect, helping lead to market-oriented reform. The plan-based economy gave birth to fervent rent-seeking, and the rent-seeking itself in turn caused eroding of the plan-based management and moving toward market-oriented reforms. Rent-seeking in plan-based economies was out of focal research target for a long time. The model of rent-utilization in this paper does not reject or deny the wisdom of classical rent-seeking theory. Rather, this model complements and supports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