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한국제도·경제학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도와 경제

제도와경제, Vol.11 no.1 (2017)
pp.11~30

면세점 사업에 대한 최적 경쟁정책의 연구

이상학

(국민대학교 경상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조정란

(인하대학교 대학원 FTA통상정책전공 교수)

진혜영

(국민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면세점 사업은 해외여행자에게 면세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이며 정부로부터 특허를 받아서 사업을 영위한다. 2013년 관세법의 개정으로 면세점 사업 관련 제도가 대폭 변경되었다. 특허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특허갱신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면세점 특허가 추가로 발급되는 동시에 면세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본 논문은 일반적인 수요 및 공급 함수 하에서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도록 면세점 특허의 수를 결정하는 최적 경쟁정책을 분석한다. 사회후생은 국내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 국내 공급자의 생산자 잉여 및 국내 주주의 이윤 등의 합계로 정의되었다. 본 논문은 수요 및 공급 조건의 변화 및 내국인 지분의 변화가 최적 면세점 사업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 국내 소비자에 대한 판매 비중의 증가, 국내생산 비중의 증가 및 내국인 지분의 감소는 최적 특허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면세점 관련 최근의 정책 이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평가한다.

A Note on the Optimal Competition Policy for Duty-free Shops

Sanghack Lee

Jungran Cho

Hye Young Jin

Recently,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on the competition policy regarding duty-free shops in Korea. By competition policy we mean the determination of the number of licenses for duty-free shops. However, recent attention is focused on “marginal’ change, i.e., an additional issuance of a limited number of licenses. Lee and Cho(2016) have examined the optimal competition policy regarding duty-free shops in a model with a linear demand curve and a linear supply curve. The present paper extends Lee and Cho(2016) by examining the optimal competition policy for duty-free shops in a Cournot oligopoly model with general demand and supply curve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n the optimal number of duty-free shops of changes in the shares of domestic demand, domestic supply, and domestic ownership. An increase in the share of domestic demand, an increase in the share of domestic supply, and a decrease in the share of domestic ownership turn out to increase the optimal number of duty-free shops. Current policy issues regarding duty-free shops are also discussed.

Download PDF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