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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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pISSN: 1976-3697
제도와경제, Vol.12 no.3 (2018)
pp.145~16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추정 :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본 논문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영향을 메타분석한 Card et al.(2010, 2015)의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시행될 경우 각 정책이 개인의 고용확률을 얼마나 제고하는 지에 대한 추정치를 정책유형별로 도출한 후, 이로부터 새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의 고용제고 효과를 평가한다. 새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을 공공부문 고용보조금, 민간부문 고용보조금, 구직지원서비스, 직업훈련 등 네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민간부문 고용보조금의 고용확률 제고효과가 직업훈련, 구직지원서비스, 공공부문 고용보조금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민간부문 고용보조금은 정책 종료 후 2-3년인 중·장기 효과가 다른 정책에 비해 우수하다. 그러나 새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 책을 살펴보면, 정책 효과가 작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이 주요한 일자리 정책에 해당하며 구직지원서비 스와 직업훈련이 다수의 정책을 이루는 반면, 정책 효과가 큰 민간부문 고용 장려금은 중소기업만을 대 상으로 하는 등 제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확률 제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부문 고용보조 금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The Effects of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on Employment : Evidence from Korea
Based on works by Card et al. (2010, 2015),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s of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henceforth, ALMP) in Korea on the probability of being employed. Following their works, we classify ALMP into four categories: on-the-job training; job search assistance; subsidized private sector employment; and subsidized public sector employment. We find that the private sector employment subsidy has the largest positive effect on the probability of being employed, especially in the medium (2 years after completion of the policy) and long (3 years after) run. Our finding implies that the new government’s employment policies, which mainly focus on job creation in public sector and consist mostly of on-the-job training and job search assistance programs, may have a smaller effect than expected.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private sector employment subsidy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 of ALMP on the probability of being employ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