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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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pISSN: 1976-3697
제도와경제, Vol.13 no.1 (2019)
pp.87~106
How to Govern the Tragedy of the Commons in Nuclear Energy Use : A Comparison of Northeast Asia with Europe
이 연구에서 우리는 Hardin(1968)의 ‘공유의 비극 현상’을 적용하여 동아시아의 한중일 3국의 원자력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에 따른 위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는 특히 원전의 개발과 이용이 인접 국가에 미치는 ‘초국경 위험’에 주목한다. 분석을 위해 간단한 예시 모형을 설정하여 불완전한 재산권 (혹은 보상책임) 제도하에서는 한중일 3국 모두가 원자력 에너지를 과잉 개발하려는 전형적인 ‘공유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동북아보다 앞서 원자력을 이용한 유럽에서는 공유의 비극 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협력적으로 제도를 구축해 왔는지, 반면에 동북아에서는 왜 그런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비교한다. 이를 토대로 동북아 지역에서 원자 력 에너지의 안전을 위하여 어떻게 협력적 제도를 구축할 것인가를 제안한다.
원자력에너지 개발의 공유의 비극과 제도적 협력 : 유럽과 동북아 지역의 비교
We apply Hardin (1968) ideas of “commons” to the study of nuclear energy use in China, Korea, and Japan in Northeast Asia. In particular, we pay an attention to the transboundary risk externality that a country’s nuclear power plants bring to neighboring countries. We argue that under incomplete property rights (liability rules) for nuclear accidents, countries in the region tend to over-develop nuclear power or over-operate power plants. We investigate how European countries have cooperated in developing institutions as a solution to the nuclear tragedy of the commons and why Northeast Asian countries have failed to do so.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 some cooperative institutions that China, Korea, and Japan can build up for nuclear energy safety in the reg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