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한국제도·경제학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도와 경제
pISSN: 1976-3697
제도와경제, Vol.17 no.1 (2023)
pp.1~38
What Made Possible the Korea’s Economic Miracle? : Park Chung Hee’s Economization of Politics, Economic Discrimination and Corporate Economy
이 논문은 고(故) 박정희대통령이 이끈 한국의 개발연대 경제발전정책과 그 성과에 대한 그 동안의 신화를 불식시키고 한국경제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그의 정치경제적 리더십을 구명(究明)해 보고자 한다. 그의 경제정책 중 많은 부분이 비정통적이어서 주류 경제학계와 정치학계, 그리고 야당 정치권은 그 동안 그의 정치경제체제와 정책 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박정희대통령의 정책과 성과를 객관적 으로 재평가하기 위한 분석적 근거가 될 새로운 경제발전이론을 제시한다. 새로운 이론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높은 경제성과는 보상하고, 낮은 성과는 벌(罰)하는 ‘경 제적 차별화 정책’이 필요한 반면, 역으로 높은 경제성과를 무시하고 낮은 성과를 우대하는 ‘평등주의’는 경제침체를 가져온다는 명제를 제시한다. 이어 한국의 한강의 기적은 박정희대통령의 확고한 경제적 차별화 원칙 고수가 이끈 것인 반면, 현재의 경제성장 둔화는 낮은 경제 성과에 대한 평등주의적 위무(慰撫)정책에 기인하는 것이 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60년 한국의 경제발전사를 재해석했다. 그리고 이 이론에 기초 하여 박정희 시대에 대한 왜곡된 신화를 교정하고, 그 시대가 어떻게 비전통적인 접근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구명했다. 이 논문은 결국 박정희대통령은 권위주의적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의 경제화’를 통해 평등주의적 포퓰리즘을 누르고 ‘경제적 차별 화’ 정책을 시행하여, 자본주의의 본질인 ‘기업경제’의 이념 아래 ‘기업주도의 성장’을 실현함으로써 한국경제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다고 결론지었다.
한국경제 기적의 원리 : 박정희의 “정치의 경제화”, “경제적 차별화” 그리고 “기업경제” 사상
This paper attempts to dispel the myths about Korea’s development policies and achievements during the developmental era led by the late President Park Chung Hee (hereafter Park), and to learn about his political economy leadership, which made the Korean economic miracle possible. As many of his development policies were non-orthodox, mainstream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academia and the opposition political circles have heavily criticized his political economy regime. Therefore, the paper introduces a new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o serve as an analytical basis for objectively reevaluating Park’s policies and achievements. The new theory states that the economic discrimination policy of “rewarding high performance and penalizing low performance” is necessary for economic development, while egalitarianism, disregarding high performance, is sufficient for economic stagnation. The paper then reinterprets Korea’s development history over the last 60 years by highlighting that Korea’s Han-river miracle was led by Park’s firm adherence to the economic discrimination principle, while the current economic growth slowdown is due to the egalitarian policies rewarding the low performance. The paper then explains how Park succeeded with non-traditional approaches. Finally, the paper concludes that Park made the Korean economic miracle possible by implementing “economic discrimination” policies via adopting “economization of politics” under authoritarian democracy and thereby achieving “corporate-led growth” under the ideology of a capitalist corporate econom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