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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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pISSN: 1976-3697
제도와경제, Vol.17 no.2 (2023)
pp.1~34
진술증거와 재판상 자유심증 형성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 : 리걸테크를 위한 아동·장애인 진술 신빙성 판단과정 체계화
형사소송절차에서 증거방법으로서의 증언은 피고인의 기소·불기소와 유·무죄를 가리는 주요 기준이 된다. 즉, 증언의 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진술의 신빙성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적 요소이며, 이러한 진술증거의 법적 평가에 있어서 자유심증주의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 자유심증주 의는 물적 증거가 빈약한 아동 및 장애인의 진술증거 신빙성 판단 상황에서 더욱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아동의 진술 관련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대한 판사의 판단과정에서도 그러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아동의 직접 진술 자체에 대한 신빙성 판단과정에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많은 법 심리과학 연구들은 판사들이 종종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의미와 그 진술 배경을 자세히 검토하거나 밝히려고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결과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는데, 이와 같은 진술증거에 대한 심증 형성의 위험한 경향성은 재판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판결의 오류를 야기하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재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을 통해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한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과정을 구체화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어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성범죄 피해자 진술과 전문가 감정에 법적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진술증거와 재판상 자유심증 형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점을 중심으로 이 하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체계화는 나아가 아동, 장애인 진술 신빙성 판단 리걸테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요적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Materialization of the Process of forming Free Evaluation of Evidence in the Testimon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criminal proceedings, testimony is the decisive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prosecution or non-prosecution, guilt or innocence of the accused. In addition, ‘reliability of statement’ as proof of testimony becomes a very important decisive factor in trial. In other words,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becomes an important issue in the legal judgment of testimonial evidence.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exerts a more absolute influence in the context of judging the reliability of the statements of children and the disabled with poor evidence. However, judges often tend to follow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ve agency without examining in detail or attempting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witness’ statement and the background of the statement. This dangerous tendency to form feelings about testimonial evidence leads the trial in the wrong direction and causes errors in judgment. In the end, specifying the judgment process on the reliability of statements can be an important way to control these problems.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we would like to discuss below, focusing on institutional supplementary points to improve the legal reliability of sex crime victim statements and expert appraisal. Systematization like this is also meaningful in that it is a necessary process for building a legal tech system for judging the reliability of statements by children and the disabl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