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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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pISSN: 1976-3697
제도와경제, Vol.17 no.3 (2023)
pp.75~93
애덤 스미스 : 경쟁과 혁신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국부의 본질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있다고 했다. 재화와 서비스가 증가해야 경제가 성장하며 국부가 증가해 국민이 잘살게 된다는 것이다. 재화와 서비스가 더 많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본과 노동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의 생산요소 그 자체는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없다. 기업가에 의해 생산요소가 생산과정에 투입되어야 비로소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된다. 기업가는 기업을 설립하고 기업을 통해 활동한다. 미래를 내다보고 기업을 통해 자기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업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노동을 고용하고 새로운 생산기술을 찾아 사용하며 가치를 창출한다. 이때 가장 크게 고려되는 것이 기업 환경이다. 경제성장 과 국부의 증가에 기업 환경이 중요한 이유다. 특히 자유로운 경쟁은 기업가의 혁신을 유도하고, 이 혁신은 생산성을 늘려 재화와 서비스가 더 많이 생산됨에 따라 경제성장이 이뤄진다. 애덤 스미스는 독점을 정부가 특정 기업에 배타적인 특권을 부여하는 경우라 하고, 정부의 배타적 특혜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시장을 자유경쟁 시장이라고 했다. 이와는 달리 오늘날 주류경제학에서 기업의 수가 많으면 경쟁이고 기업의 수가 1개이면 독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여 독과점 규제를 한다. 기업의 수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독점 여부를 판단하여 규제하는 것은 정책 실패와 오류만 불러일으키고, 기업가의 혁신 활동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을 훼손하여 국민의 삶의 개선에 방해가 된다. 오늘날 기업에 대해 잘못된 정부의 규제와 경쟁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애덤 스미스가 사용한 경쟁의 개념으로의 복귀다.
Adam Smith : Competition and Innovation
Adam Smith argued, in The Wealth of Nations, that the essence of national wealth lies in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As goods and services increase, the economy grows and the national wealth increases, and the people live well. In order to produce more goods and services, more capital and labor are required. However, the factors of production of capital and labor cannot create goods and services by themselves. Goods and services are produced only when the factors of production are put into the production process by entrepreneurs. Entrepreneurs anticipate the future and try to realize their ideas and new businesses through their companies. To do these things, entrepreneurs considerate the business environment. This is why the business environment is so important for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wealth. In particular, free competition encourages entrepreneurs to innovate, which in turn increases productivity. This leads to economic growth, producing more goods and services. Adam Smith defined a monopoly as a government grant of exclusive privileges to a particular firm, while a market unencumbered by government preferences is a free market. In contrast, in today’s mainstream economics, the degree of competition is determined by the number of firms or market share. Therefore, a company with a high market share is defined as a market dominant business and is subject to monopoly regulation. Regulating monopolies based on the number of firms or market share leads to policy failures and errors, discourages entrepreneurs from innovating, undermines economic growth, and hinders the improvement of people’s lives. The first step in correcting today’s misguided government regulation and competition policies for businesses is a return to Adam Smith's concept of compet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