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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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경제
pISSN: 1976-3697
제도와경제, Vol.17 no.4 (2023)
pp.71~104
지대추구 억제를 위한 헌법적 처방에 대한 평가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지대추구를 억제하기 위한 처방은 이론적으로 여러 방식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대개의 처방은 간접적이고 이론적인 것이다. 지대추구라는 게임의 본질적인 성격을 변경하지 않은 채 지대추구자 의 행동 전략의 변화만을 가져오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본 논문은 지대추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헌법적 제안이라는 뷰캐넌이 제시한 처방을 토대로 출발하여, 구체적으로 지대 부여, 지대 추구 및 지대 추출을 제한하기 위해 헌법 수준의 규칙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헌법 수정안 예시를 통해 지대추구를 억제하는 실제 수정안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우선 추상적 규범으로서 헌법에 적합한 규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조항이 실제의 정부 정책에서 적용될 경우에 비교적 용이하게 지대추구를 억제하는 경우와, 그 적용이 실제로 어려울 경우를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본 논의는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는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으나, 지대추구 억제를 위해 통상적인 정책적 처방을 넘어 헌법적 차원의 처방을 최초로 모색한 점은 유의미한 시사를 줄 것으로 예측된다.
Constitutional Prescription to Rent-seeking : The Review of Latent and Practical Results of Constitution Amendment to Constraint Rent-seeking
Political economists have tried to submit solutions to rent-seeking problems since Gordon Tullock(1967) and Anne Krueger(1974). But ultimate prescription should go along with constitution amendment that was emphasized by Buchanan. This article shows why the constitution amendment is necessary beyond normal politics, and review the probable results that would follow according to Constitutional-level constraints to rent seeking activities. Theoretical and historical contexts of using Constitutional-level rules is reviewed to limit the granting of economic privilege to limit rent-granting and rent-extraction. Then, practical context of constitution amendment was reviewed to limit rent-granting. Some amendment design was proposed in case of US Constitution. Then, debates on the result of these suggestion was analyzed with intended and unintended outcomes. This reflections will also give some intuition to Korea constitution revision to constraint rent-seeking.
